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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환출자 금지 제도 소개

도입배경

  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(이하 ‘대기업집단’) 총수(일가)가 순환출자*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전체계열사를 지배함으로써 소유지배구조 왜곡, 부실계열사 지원 등에 활용하는 폐해 발생
  • 이러한 순환출자의 폐해를 차단할 필요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를 도입(법 제9조의2, ‘14.7.25 시행)

대상

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

내용

  •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(법 제9조의2)
    •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경우와 기존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추가출자를 금지
    • 이미 지정된 대기업집단은 법시행일 이후의 순환출자를, 법시행일 이후 신규 지정되는 대기업집단은 지정일 이후의 순환출자만을 금지
  • 공시의무(법 제11조의4)

    “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의 순환출자 현황”을 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사항에 포함(시행령 제17조의11)

  • 탈법행위의 금지(법 제11조의4)

    특정 금전신탁 등을 활용한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 면탈하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·소유함으로써 신규순환출자 금지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(시행령 제21조의4)

예외인정 (법 제9조의2 제2항 및 제3항)

  •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신규순환출자(해소 유예기간: 6개월)
    • 회사의 합병*·분할, 영업전부의 양수,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 과정에서 형성되는 신규순환출자
    • * 기존순환출자 고리내의 합병은 고리내 포함되는 회사수가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한없이 허용
  • 기업의 정당한 권리행사 과정에서 형성되는 순환출자(해소 유예기간: 6개월~1년)
    • 담보권 실행, 대물변제 수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순환출자(해소 유예기간: 6개월)
    • 계열출자회사가 신주배정등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다른 주주의 실권 등에 의하여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(해소 유예기간: 1년)
  •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순환출자(해소 유예기간: 3년)
    • 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 제4조제4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를 개시한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하여 동일인(친족을 포함한다)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(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)를 결정한 경우
    • 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 제2조제1호의 채권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고 동 협약에 따라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로 동일인(친족을 포함한다)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(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)를 결정한 경우

시정조치 및 벌칙

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주식처분명령, 과징금 부과1), 의결권 행사 금지2), 형벌 부과3) 가능(법 제16조, 제17조, 제18조, 제66조)

  • 1) 주식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내
  • 2)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순환출자를 형성·강화한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
  • 3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