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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소개




1. 출자총액제한제도

가. 제도의 도입 배경

  •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이로 인한 시장경쟁저해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도입
  •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감시체계를 통해 시장이 스스로 판단하고 규율하는 방식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전환하기 위해 2009.3.25. 출총제를 폐지

나. 대상(이하 08년 기준)

  •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회사

다. 내용

  • 출총제 적용회사는 순자산액의 40%를 초과하는 타회사 주시취득이 금지
    • 단, 금융업 또는 보험업 영위회사, 지주회사 등, 지배구조모범기업은 출총제 적용이 면제
  • 다음의 출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에 미포함되는데 이를 적용제외 출자라고 함
    • SOC법인에 대한 출자, 공기업민영화 참여로 인한 출자, 동종밀접업종 회사에 대한 출자등
  • 다음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출자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해당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를 예외인정 출자라고 함
    • 신주배정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출자, 담보권 실행, 대물변제의 수령으로 인한 출자,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