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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구조 조사

1. ‘99년 공정거래법 개정 시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·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구조 조사·공표제도를 도입(법 제3조)

  • 2000년 9월 처음으로 조사결과 공표 이후 매년 발표

2. 조사방법

  • 통계청의 『광업·제조업통계조사』자료(raw data)를 토대로 시장구조 통계를 작성

3. 측정지표 및 분석내용

  • 시장구조를 나타내는 일반집중도, 산업집중도, 품목시장집중도 측정
    • 일반집중도 : 광공업부문 상위기업이 전체 광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
    • 산업집중도 : 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기준, 491개
    • 품목시장집중도 : 통계청의 산업분류상 8단위기준
  • 5단위 산업분류의 경우 ‘99년 개정이후 동일한 분류를 따르고 있지만, 품목분류의 경우 통계청의 광업·제조업 통계조사를 위한 임의분류로 대상품목이 매년 변동됨
  • 집중도의 지표로는 CR3 및 HHI를 사용하여 분석
    • CR3 : 상위 3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
    • HHI : 모든 참여기업의 시장 점유율 제곱의 합계